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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 실시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선정 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서비스 내용

•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표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6,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40만원인 3인가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급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보수지원 안내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관련사이트

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

서식/자료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